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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연혁
본 규격의 제정 목적은 학원 및 전문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 10호에 규정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 구현해야 할 컴퓨터시스템의 세부기능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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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의 정의 연혁
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란 및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상시 학원이 스스로 행하는 제반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수작업에 의한 관리를 자동제어를 통한 관리로 변경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복합 전산장치를 말하며, 동 시스템은 학원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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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환경 연혁
가. 시스템 구성 연혁
학원 내에 서버 컴퓨터(SERVER PC), 접수·예약용, 교육관리용 등 각 1대 이상의 컴퓨터를 갖추어야 한다. 단, 중앙집중 방식 서버컴퓨터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장소에 설치한다. 연혁
나. 출력장치 연혁
보고서·확인서·영수증·수강예약·배차안내표 등을 출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연혁
다. 입력장치 연혁
사진, 지문, ID 또는 IC카드 등(이하 "수강카드"라 한다)을 입력 및 판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연혁
라. 통신장치 연혁
(1)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경찰청 서버로 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전산자료 전송내역」을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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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자료전송에 대한 보안장치(VPN 또는 SSL)를 갖추어야 한다. 연혁
(3) 표준시간을 제공하는 공인된 기관의 시간으로 서버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4) 프로그램 추가 및 변경 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C/S방식은 실시간 패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Web방식은 즉시 서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혁
마. 처리성능 및 속도 연혁
강의실 입·퇴실 시 각 10분 이내에 수강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처리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연혁
바. 백업(backup)장치 연혁
(1) 서버 컴퓨터에는 시스템 전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한다. 연혁
(2) 서버 컴퓨터의 저장장치 외 별도의 백업용 저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연혁
사. NETWORK 구성 연혁
학사업무를 기능별로 분산처리하고 기능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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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보안 연혁
가.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전산자료 전송내역」의 수정 및 변경사항 전송 내역(로그)을 관리하고, 필요시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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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가동시간, 각 시간별 교육인원 통계, 일일교육인원 통계 및 출석자 명부(면허반, 교육종류별)가 일자별 전산파일로 작성·저장되어야 하며, 필요시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다. 수시 및 정기적으로 자료 저장이 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고장 등 문제발생 시 최소 1일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백업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연혁
라. 정전 시 최소 5분 이상 시스템 또는 서버 전원을 유지·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연혁
마. 자료 보안 및 권한 부여 연혁
(1)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지방청 담당자 포함)는 부여된 고유번호(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은 로그파일로 저장하고 필요시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2) 각 사용자별 권한의 부여는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최소 8자리를 초과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연혁
(3) 학원장·학감·강사·기능검정원 등 학원 관계자 본인의 지문 등을 입력하여 등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하는 경우 본인 및 본인 이외의 지문을 비교하여 같은 지문이 중복으로 등록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3) 교육생 지문을 재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그 내역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4) 지문인식기의 오류 발생에 의해 해당 교육생의 교육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오류 발생 내역을 로그파일에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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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생의 등록 연혁
가. 별지 제106호 서식의 "교육생원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나. 교육생 본인의 신체상 특징 등(이하 "지문 등"이라 한다)을 입력하여 등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문을 등록하는 경우 본인 이외의 지문을 비교하여 같은 지문이 중복으로 등록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다. 교육생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형식에 대한 오류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라. 교육생 등록 시 면허종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연령자의 경우 및 제1종 대형·특수면허 등록 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결격자임을 안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마. 교육반별 및 소지면허 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바. 각 교육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교육 개시일과 동일하게 자동 입력되고, 각 교육 유효기간의 종료일이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사. 보통연습면허 유효기간의 종료일은 유효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간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아. 의 "운전면허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맞게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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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편입생에 대하여 편입전의 학원에서 교육한 사항 또는 기능검정 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편입에 따른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차. 교육비 또는 검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연혁
카. 수강카드 내부에 교육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연혁
타. 교육생 등록 완료 후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으로 등록 내용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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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예약 연혁
가. 교육생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학과·기능·도로주행 교육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취소·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연혁
나. 교육을 예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약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연혁
(1) 학과교육 시 : 교육생 성명, 교육생 번호, 교육일자·시간, 강의실 등이 안내된 예약표 연혁
(2) 기능·도로주행교육 시 : 교육생 성명, 교육생번호, 강사, 교육일자·시간, 교육용자동차 번호 등이 안내된 예약표 연혁
다. 교육생의 교육예약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라.주간 또는 월간 교육일정표를 시스템 모니터 상에 출력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마. 교육생의 교육진행사항이 모두 수록된 교육생원부를 별지 2의 내용으로 시스템 모니터 상에 출력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바. 다음의 경우는 예약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1) 에 따른 1일 최대 교육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혁
(2) 교육 유효기간이 경과한 일시에 예약하는 경우 연혁
(3) 교육시간대별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연혁
(4) 동일 시간대에 교육을 중복하여 예약하는 경우 연혁
(5) 학과교육 예약 시 이미 수강한 과목을 중복하여 예약하는 경우 연혁
사. 의 "운전면허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맞게 예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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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계획 연혁
가.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각 교육반별 교육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나. 각 교육시간에 강사가 아닌 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다. 각 교육시간에 강사 및 강의실 또는 교육용 자동차를 지정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라. 기능교육의 경우 교육반에 따라 차량의 종류가 구분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마. 교육 예약이 되어 있던 강사 또는 강의실이나 교육용 자동차가 변경된 경우 대체된 강사 또는 강의실이나 교육용 자동차가 이전의 예약 내용을 승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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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 진행 연혁
가. 교육생 및 강사에 대하여 수강카드 및 지문 등에 의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나. 본인 여부 확인은 10분 이내에 교육생 정원 또는 일시수용능력인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다. 교육장 입·퇴장시 본인이 아니거나 기기를 잘못 조작하였을 경우 문자 또는 음성으로 재입력을 안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라. 지문 등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 시 7회 이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관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그 내역을 동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마.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생의 경우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1) 교육시작 시간에 10분을 경과한 후 교육장에 입장하는 경우, 연혁
(2) 교육종료 전에 퇴장하거나 교육장 입장 후 최소 40분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연혁
(3) 교육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퇴장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연혁
바. 교육 입장 후 다른 교육에 재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사. 교육장 입·퇴장 시 당해 시간(서버 시간)을 자동으로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해당 교육일시란)에 기록·저장("분"단위까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아.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에 해당 교육을 실시한 강사의 기명 또는 인영(전자서명 포함)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자.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에 교육일시가 기록되고 해당 강사의 기명 또는 인영(전자서명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에 교육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차.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질병 등이나 교육용자동차의 고장 등의 사유로 교육진행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저장·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카. 교육생의 교육 종료 후 그 내역을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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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능검정(전문학원에 한함) 연혁
가. 다음의 기능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1) 면허종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연령자의 경우 및 제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검정 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자의 경우 연혁
(2) 장내기능검정의 경우, 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유효기간(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연혁
(3)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연혁
(4) 기능검정 불합격 후 3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불합격 당일은 초일로 산입) 연혁
(5)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연혁
나. 장내기능검정의 경우 전자채점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검정대상자 자료가 생성되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다. 검정결과 입력 연혁
(1) 장내기능검정결과 자료를 전자채점기로부터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입력하여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저장장치에 의해 자동 입력하는 때에는 그 자료가 암호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2)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검정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라. 검정자료가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검정실시란)에 기록·저장되어야 한다. 연혁
마.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에 검정을 실시한 기능검정원의 기명 또는 인영(전자서명 포함)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바. 해당 교육생에 대해 검정을 실시한 기능검정원에 한하여 검정결과가 입력·수정·출력되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사. 검정결과를 수정한 때에는 수정자에 대한 인적사항, 수정일시, 수정내용이 별도의 전산 파일로 저장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별도 저정된 수정기록 파일에 대한 출력 권한이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연혁
아.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34호 서식의 수료증과 별지 제136호 서식의 졸업증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료증 및 졸업증의 발급은 권한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자. 기능검정 결과자료 및 합격자에게 교부되는 수료증 및 졸업증 발급내역은 그 교부사실이 저장되어야 하며, 에 의해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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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장내기능검정 및 도로주행 검정 결과를 학감이 확인하고 결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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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청 전송자료 연혁
가. 경찰청으로 전산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의 형식에 맞게 전송하여야 하며, 그 형식에 대한 오류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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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청으로 전송된 의 전산자료에 대하여 성공·실패·오류 로그를 보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실패 및 오류로 인한 자료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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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학원운영 업무관리 연혁
가.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명부 및 교육과목"(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에 따라 학과·기능교육강사 및 기능검정원별로 분류하여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연혁
나. 자동차 관리 연혁
(1)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별·종별로 구분하여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연혁
(2) "자동차 관리대장"(자동차운전학원 운영·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동차별로 분류하여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차령만기가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3) "자동차 일일점검표"(자동차운전학원 운영·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 결과를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연혁
라. 인원 현황 관리 연혁
(1) 직원 정·현원 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원별로 구분하여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기능검정원과 강사는 직원명부 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연혁
(2) 교육생 정·현원 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반별로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연혁
마. 의 "학원 및 전문학원에서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필요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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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원운영 관리사항의 입·출력 및 수정 권한이 ID와 비밀번호에 의해서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사. 운전학원 수강생의 교육 사실을 운전면허 종별, 기간 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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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행일 연혁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04.18., 일부개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법률 제33985호, 2023.12.19., 일부개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31] [법률 제00459호, 2024.01.31.,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교통사고조사규칙 [발령 2023.07.31] [제1088호, 2023.07.31., 일부개정]
고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발령 2023.11.22] [제2023호, 2023.11.22., 타법개정]
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 [발령 2021.01.26] [제2021호, 2021.01.26., 일부개정]
고시 교통사고조사규칙 [발령 2023.07.31] [제1088호, 2023.07.31., 일부개정]
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발령 2023.11.22] [제2023호, 2023.11.22., 일부개정]
고시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발령 2023.11.22] [제2023호, 2023.11.22., 일부개정]
고시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발령 2023.11.22] [제2023호, 2023.11.22., 일부개정]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발령 2023.11.22] [제2023호, 2023.11.22.,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2] [제1602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의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제1481호, 2016.11.29., ]
고시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9] [제2828호, 2023.11.29., 전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6] [제4929호, 2023.11.06.,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제1670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09] [제2366호, 2017.11.09., ]
고시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30] [제1229호, 2009.10.30., ]
고시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시행 2018.12.06] [제2678호, 2018.12.06.,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01] [제1084호, 2016.11.01., ]
고시 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10] [제958호, 2023.08.10., 전부개정]
고시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0] [제2945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21] [제1173호, 2012.11.21., ]
고시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5821호, 2021.1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6.29] [제2390호, 2018.06.29., ]
고시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05] [제1771호, 2020.03.05.,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제1572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15.04.30] [제1236호, 2015.04.30., ]
고시 군산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제2131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2.29] [제925호, 2006.12.29., ]
고시 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1060호, 2015.12.31., ]
고시 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09] [제989호, 2014.05.09., ]
고시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27] [제2103호, 2023.07.27.,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29] [제909호, 2010.12.29., ]
고시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5] [제2198호, 2016.11.15., ]
고시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23.10.06] [제2746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제5440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6.09.29] [제3441호, 2006.09.29., ]
고시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9] [제4481호, 2015.06.19., ]
고시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1.31] [제1917호, 2017.01.31., ]
고시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0] [제3670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6] [제2385호, 2019.12.16.,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14] [제1014호, 2015.07.14., ]
고시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7] [제1637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시행 2019.06.07] [제2571호, 2019.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0.02.17] [제4478호, 2010.02.17., ]
고시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14] [제5026호, 2014.05.14., ]
고시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21] [제3305호, 2018.05.21., ]
고시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07] [제1166호, 2015.04.07., ]
고시 산청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제2022호, 2012.12.31., ]
고시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7] [제1618호, 2021.09.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20] [제8084호, 2021.07.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03] [제06874호, 2018.05.03., ]
고시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09] [제3375호, 2019.09.09.,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시행 2019.09.09] [제3373호, 2019.09.09.,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10] [제875호, 2016.08.10., ]
고시 속초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3054호, 2023.10.27.,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457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7] [제3723호, 2017.09.27., ]
고시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제1321호, 2012.12.31., ]
고시 순천시 주정차단속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09.01.09] [제1066호, 2009.01.09., ]
고시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12] [제1525호, 2016.02.12., ]
고시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6] [제2289호, 2022.09.26.,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9] [제1264호, 2017.09.29., ]
고시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08] [제2310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8.02] [제1780호, 2013.08.02., ]
고시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26] [제1665호, 2020.06.26.,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3370호, 2021.11.11.,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대행법인 등 관리조례 [시행 2014.10.29] [제1079호, 2014.10.29., ]
고시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시행 2015.02.27] [제720호, 2015.02.27., ]
고시 양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06] [제2155호, 2012.12.06., ]
고시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1] [제1930호, 2023.07.11., 전부개정]
고시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03] [제1312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02] [제3475호, 2018.05.02., ]
고시 영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07.04.23] [제1937호, 2007.04.23., ]
고시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1.02] [제2469호, 2015.01.02., ]
고시 영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29] [제902호, 2014.10.29., ]
고시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9] [제1516호, 2016.09.29., ]
고시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03] [제2686호, 2017.11.03., ]
고시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7.07.01] [제877호, 2007.07.01., ]
고시 용인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08.05.09] [제940호, 2008.05.09., ]
고시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01] [제1550호, 2015.10.01., ]
고시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1] [제2104호, 2022.05.20.,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06] [제2779호, 2021.12.06.,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0] [제2164호, 2017.10.10., ]
고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1.04.11] [제1213호, 2011.04.11., ]
고시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3] [제3436호, 2024.02.23.,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14] [제1962호, 2023.08.14.,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8] [제1872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0] [제6996호, 2023.02.2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제5601호, 2015.12.28., ]
고시 전라남도 주차·정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01] [제3949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1.04.20] [제2249호, 2011.04.20., ]
고시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시행 2021.12.24] [제1896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제3008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0] [제3553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제1986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 [제839호, 2018.12.1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25] [제2387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제1811호, 2022.12.19.,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05] [제2311호, 2016.12.05., ]
고시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5] [제1715호, 2022.11.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1] [제2016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05] [제792호, 2018.10.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7] [제1779호, 2023.04.2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2] [제2216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1807호, 2017.12.29., ]
고시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시행 2017.11.20] [제1312호, 2017.11.20., ]
고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1980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8] [제1322호, 2015.12.18., ]
고시 포천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05.28] [제404호, 2008.05.28., ]
고시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9.07.21] [제949호, 2009.07.21., ]
고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시행 1991.03.12] [제228호, 1991.03.12., ]
고시 하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4.10] [제2001호, 2013.04.10.,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25] [제2236호, 2015.09.25., ]
고시 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1.03] [제2396호, 2019.01.03.,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0.01] [제2249호, 2010.10.01., ]
고시 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시행 2002.11.14] [제1817호, 2002.11.14., ]
고시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15] [제816호, 2012.11.15., 일부개정]
시행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04.03] [법률 제02529호, 2014.04.03., 일부개정]
시행규칙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01] [법률 제00441호, 2023.12.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