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의 견인)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7조 에 따른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 제33조 또는 제34조 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위반 차량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이 견인된 때에는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 12. 21., 2015. 12. 11.>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의 피복등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견인장소의 지정) 시장은 주·정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요비용) ① 영 제15조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2. 21., 2015. 12. 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6조 에 따라 견인대상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관리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별표 3의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고 제3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견인 및 보관업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업무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견인대장 등) 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등이 보관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 에 따라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2. 21.>
제10조 (과태료) 법 제160조 및 제161조 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2001.04.11 조례 제0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6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