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연혁
연혁
연혁
연혁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 연혁
가. 시도지사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및 의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1) 영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9호의 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연혁
(2) 영 제1항(감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항제9호(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한한다)의 사항 : 한국건설감리협회 연혁
나.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다. 발주청은「」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을 한 경우와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 또는 설계등 용역의 준공시는 그 처리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연혁
라. 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3.재검토기한 연혁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4일까지로 한다. 연혁
부칙<제765호,2009.8.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 기관 지정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06.10] [법률 제18933호, 2022.06.10., 일부개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4.23] [법률 제34447호, 2024.04.23., 일부개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01] [법률 제01325호, 2024.04.23.,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령 2020.06.25] [제536호, 2020.06.25.,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발령 2021.07.30] [제2021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발령 2022.12.20] [제2022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발령 2016.05.19] [제2016호, 2016.05.19., 제정]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발령 2022.01.18] [제2022호, 2022.01.18., 일부개정]
고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발령 2019.08.08] [제2019호, 2019.08.08., 일부개정]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발령 2023.06.08] [제2023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발령 2021.07.23] [제2021호, 2021.07.23.,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발령 2009.12.30] [제2009호, 2009.12.30., 일부개정]
고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11.09.05] [제2011호, 2011.09.05., 일부개정]
고시 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 [발령 2021.05.12] [제2021호, 2021.05.12., 일부개정]
고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발령 2009.09.11] [제2009호, 2009.09.11., 제정]
고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발령 2010.06.30] [제9999호, 2010.06.30., 제정]
고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발령 2023.10.13] [제719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발령 2023.12.28] [제1698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17.09.14] [제86호, 2017.09.14., 일부개정]
고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발령 2023.07.21] [제2149호, 2023.07.21., 일부개정]
고시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발령 2016.11.10] [제237호, 2016.11.10., 일부개정]
고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11.21] [제724호, 2023.11.21., 일부개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01.16] [제303호, 2023.01.16.,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발령 2015.08.31] [제2015호, 2015.08.31.,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발령 2015.09.01] [제2015호, 2015.09.01., 일부개정]
고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23.01.31] [제2023호, 2023.01.31.,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발령 2021.07.30] [제2021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발령 2022.12.20] [제2022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발령 2016.05.19] [제2016호, 2016.05.19., 제정]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발령 2022.01.18] [제2022호, 2022.01.18., 일부개정]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3.10.17] [제2023호, 2023.10.17., 일부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발령 2020.12.29] [제2020호, 2020.12.29., 일부개정]
고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발령 2018.12.31] [제2018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9.07.01] [제2019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발령 2014.05.29] [제2014호, 2014.05.29., 일부개정]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발령 2022.12.30] [제2022호, 2022.12.30., 폐지제정]
고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발령 2018.04.24] [제2018호, 2018.04.24., 일부개정]
고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발령 2017.12.20] [제2017호, 2017.12.20., 일부개정]
고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22.02.17] [제2022호, 2022.02.17., 일부개정]
고시 상수도설계기준 [발령 2022.02.17] [제2022호, 2022.02.17., 일부개정]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발령 2021.07.23] [제2021호, 2021.07.23., 일부개정]
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2.10.13] [제2022호, 2022.10.13., 일부개정]
고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발령 2019.05.10] [제2019호, 2019.05.10., 일부개정]
고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발령 2014.05.29] [제2014호, 2014.05.29., 일부개정]
고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발령 2011.12.15] [제2011호, 2011.12.15., 일부개정]
고시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 [발령 2021.05.12] [제2021호, 2021.05.12., 일부개정]
고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하천설계기준 [발령 2009.08.12] [제2009호, 2009.08.12., 제정]
고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발령 2023.10.13] [제719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발령 2023.12.28] [제1698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령 2020.06.25] [제536호, 2020.06.25., 일부개정]
고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17.09.14] [제86호, 2017.09.14., 일부개정]
고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발령 2023.07.21] [제2149호, 2023.07.21., 일부개정]
고시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발령 2016.11.10] [제237호, 2016.11.10., 일부개정]
고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발령 2023.09.11] [제2837호, 2023.09.11., 일부개정]
고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11.21] [제724호, 2023.11.21., 일부개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01.16] [제303호, 2023.01.16., 일부개정]
고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23.01.31] [제2023호, 2023.01.31.,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발령 2022.12.20] [제2022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발령 2022.01.18] [제2022호, 2022.01.18., 일부개정]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3.10.17] [제2023호, 2023.10.17., 일부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발령 2020.12.29] [제2020호, 2020.12.29., 일부개정]
고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발령 2019.01.01] [제2018호, 2019.01.01., 일부개정]
고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발령 2014.05.29] [제2014호, 2014.05.29., 일부개정]
고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발령 2018.04.24] [제2018호, 2018.04.24., 일부개정]
고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발령 2017.12.20] [제2017호, 2017.12.20., 일부개정]
고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22.02.17] [제2022호, 2022.02.17., 일부개정]
고시 상수도설계기준 [발령 2022.02.17] [제2022호, 2022.02.17., 일부개정]
고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발령 2014.05.29] [제2014호, 2014.05.29.,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발령 2009.12.30] [제2009호, 2009.12.30., 일부개정]
고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발령 2011.12.15] [제2011호, 2011.12.15., 일부개정]
고시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 [발령 2021.05.12] [제2021호, 2021.05.12., 일부개정]
고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하천설계기준 [발령 2009.08.12] [제2009호, 2009.08.12., 제정]
고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발령 2010.06.30] [제9999호, 2010.06.30., 제정]
자치법규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6.11] [제5028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3.20] [제7928호, 2024.03.20.,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08.03] [제5480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05.25] [제4823호, 2023.05.2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04] [제5979호, 2022.11.0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16.06.10] [제4713호, 2016.06.10., ]
고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4.13] [제6690호, 2022.04.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3.15] [제462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07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3.10] [제2552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0.12] [제6881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5.19] [제5562호, 2022.05.19.,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제54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05.15] [제4397호, 2020.05.15., 전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6.11] [제5028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3.20] [제7928호, 2024.03.20.,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08.03] [제5480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05.25] [제4823호, 2023.05.2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04] [제5979호, 2022.11.0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16.06.10] [제4713호, 2016.06.10., ]
고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4.13] [제6690호, 2022.04.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3.15] [제462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07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3.10] [제2552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0.12] [제6881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5.19] [제5562호, 2022.05.19.,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제54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05.15] [제4397호, 2020.05.15.,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