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1. 18>
②위원장은 건설물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분야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의 5급이상공무원
4.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신설 2006. 7. 14〉
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안건심의에 한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 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제2조제3항제1호 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개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11〉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 위원회는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신설 2004. 6. 11〉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당해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9. 10. 1, 2006. 7. 14단서신설 , 2004. 6. 11〉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건설기술심의 대상 및 범위)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1. 5>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5.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본호 신설 2001. 1. 5]
7.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4. 6. 11〉
8.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
②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전시·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6.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7.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
제10조(건설기술의 사전심의) ①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건설기술을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1. 1. 5>
1.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 : 7일이내
②위원장은 건설기술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위원 및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심의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시방서·공사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와 당해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 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10. 기타 조감도·모형도·지형도·설계내역서 등 심의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관련자료
②설계도서에는 설계자·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건설공사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사유 및 설계변경내역서(발주기관의 의견서 첨부)
3.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대비 공정표, 공사기간, 공사비의 증감내력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④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설명) ①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5급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신설 , 2000. 6. 11단서삭제 , 2006. 7. 14〉
제13조(결과처리 및 사후평가) ①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그 결과를 심의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는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친 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단의 구성) ①위원장은 건설기술관리시행규칙 제5조의3을 준용하여 심의평가단 (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단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평가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97. 12. 31]
제15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3. 기타 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본조 신설 1997. 12. 31]
제16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2005. 5. 13, 2006. 7. 14〉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 한다. 〈개정 2005. 5. 13, 2006. 7. 14〉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개정 2006. 7. 1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7. 14〉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제16조의3 제16조의3제16조의3 〈삭제 2006. 7. 14〉
제17조(심의 의결) ①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8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4. 6. 11〉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본조 신설 1997. 12. 31]
④평가위원회가 제9조제1항제8호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3〉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만점 기준으로 60점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 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만점 기준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제17조의3 제17조의3제17조의3 〈삭제 2006. 7. 14〉
제17조의5 제17조의5제17조의5 〈삭제 2006. 7. 14〉
제18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사전심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31, 2001. 1. 5>
1. 건설기술의 사전심의수당 : 안건당 3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
2. 일비 및 여비 :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본조 전문개정 1990. 7. 30]
제19조(수수료) ①건설공사 설계 등 심의요청시에는 "별표1"에 의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심의의 경우 심의안건 및 위원수에 따라 추가된 수수료를 증액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의신청시에 전라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심의의 경우 필요시 심의요청기관(부서)에서 위원 수당, 일비, 여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직접 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단서신설 , 2006. 7. 14〉
제20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 에관한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1. 5, 2006. 7. 14>
부칙< 1989. 10. 24 조례18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설계심사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전라북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설계심사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884호, 1977년 4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0. 7. 30 조례1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4 조례20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24 조례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28 조례2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8 조례2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조례25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1 조례2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5 조례27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6. 11 조례30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5. 13 조례31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7. 14 조례3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