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목 적 연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연혁
2. 근 거 연혁
가. 「」 및
연혁
나. 「」
연혁
연혁
3. 적용범위 연혁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연혁
연혁
4. 산정방법 연혁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혁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혁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연혁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연혁
(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연혁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연혁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연혁
연혁
(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연혁
(4) 「」 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연혁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연혁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연혁
(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 「」 []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연혁
연혁
연혁
5. 행정사항 연혁
가. 시행일 연혁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나. 재검토기한 연혁
o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 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다.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 연혁
o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제2019-215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 연혁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법률 하수도법 [시행 2024.01.30] [법률 제20172호, 2024.01.30., 타법개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4.03.19] [법률 제34318호, 2024.03.19., 일부개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법률 제01041호, 2023.06.28.,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발령 2023.01.17] [제1587호, 2023.01.17., 일부개정]
고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발령 2022.02.11] [제1537호, 2022.02.11., 일부개정]
고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발령 2023.01.20] [제2023호, 2023.01.20., 일부개정]
고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발령 2016.11.25] [제2016호, 2016.11.25., 일부개정]
고시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발령 2017.02.24] [제2017호, 2017.02.24., 제정]
고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발령 2021.07.06] [제2021호, 2021.07.06., 일부개정]
고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발령 2023.03.14] [제2023호, 2023.03.14., 일부개정]
고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발령 2015.12.18] [제2015호, 2015.12.18., 일부개정]
고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발령 2023.01.17] [제1587호, 2023.01.17., 일부개정]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발령 2021.03.30] [제2021호, 2021.03.30., 일부개정]
고시 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발령 2023.10.06] [제2023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발령 2021.10.13] [제2021호, 2021.10.13., 일부개정]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발령 2018.05.02] [제2018호, 2018.05.02., 제정]
고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발령 2023.01.17] [제1587호, 2023.01.17., 일부개정]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발령 2021.03.30] [제2021호, 2021.03.30.,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01] [제1641호, 2022.09.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5] [제6256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7] [제2089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10] [제1090호, 2014.11.10., ]
고시 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1] [제2351호, 2017.03.31., ]
고시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14] [제1143호, 2023.08.14.,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867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623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6090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21] [제6007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17] [제2784호, 2012.12.17., ]
고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8.24] [제2733호, 2022.08.2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0.07] [제1389호, 2020.10.07.,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8.25] [제2362호, 2022.08.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2] [제1171호, 2020.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01] [제1141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119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7039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588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30] [제1376호, 2021.09.3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18] [제1831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고시 서천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21] [제2600호, 2019.10.21.,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287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10] [제2640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03] [제2872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0.04.29] [제2375호, 2020.04.29.,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15] [제2940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7] [제2569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08] [제2973호, 2023.08.0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1] [제2785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20.07.20] [제2473호, 2020.07.20.,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09.11] [제2522호, 2020.09.11.,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5.21] [제3576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0.05.15] [제1664호, 2020.05.15.,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3.09.20] [제2628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24] [제1594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21] [제2775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2] [제2622호, 2016.10.12., ]
고시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5.14] [제3001호, 2022.04.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2.14] [제1708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01.07] [제1918호, 2008.01.07., ]
고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7.20] [제2032호, 2023.07.20.,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2.12.28] [제2756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1233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01] [제1641호, 2022.09.0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31] [제2481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17] [제2727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16.12.30] [제2305호, 2016.12.30., ]
고시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30] [제3038호, 2023.11.30.,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30] [제2357호, 2020.11.30.,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5.01] [제1649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22] [제2011호, 2024.03.22.,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3061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5.03] [제2012호, 2023.05.0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1] [제1842호, 2024.04.1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3] [제1568호, 2024.0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시행 2024.04.01] [제1726호, 2024.03.22.,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1] [제1952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3] [제1519호, 2020.07.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5] [제6256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1522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8.27] [제2624호, 2021.08.27.,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1.06] [제2328호, 2020.01.06.,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08] [제2202호, 2024.03.08.,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7.01] [제1519호, 2021.05.24.,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7] [제2089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1.01] [제2053호, 2020.10.2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8] [제2142호, 2024.01.08.,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0] [제248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08] [제1264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3.18] [제1486호, 2022.03.1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01] [제1522호, 2023.06.01.,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1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031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10] [제1090호, 2014.11.10., ]
고시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02.24] [제1955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19] [제2171호, 2023.12.19.,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8]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1.08] [제2568호, 2021.11.08.,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11] [제1747호, 2023.09.11.,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1] [제2351호, 2017.03.31., ]
고시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17.09.29] [제2397호, 2017.09.29., ]
고시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13] [제2831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14] [제1143호, 2023.08.14.,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0] [제1423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867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537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614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1] [제1372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623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368호, 2022.12.1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6090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683호, 2022.12.1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1403호, 2019.10.1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1359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28] [제1626호, 2019.10.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6] [제1680호, 2021.11.1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1] [제1338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21] [제6007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31] [제2415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356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17] [제2784호, 2012.12.17., ]
고시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8] [제3738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8.24] [제2733호, 2022.08.24.,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5] [제2534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0.07] [제1389호, 2020.10.07.,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9.14] [제2765호, 2023.09.14.,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08] [제2884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8.25] [제2362호, 2022.08.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2] [제1171호, 2020.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1] [제1281호, 2022.05.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1] [제1546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2.10] [제1271호, 2021.02.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1] [제1468호, 2022.08.0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1431호, 2020.12.1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991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473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01] [제1141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119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시행 2022.04.01] [제1517호, 2022.04.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 2021.07.01] [제1296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7039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588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5] [제1553호, 2022.09.15.,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2.15] [제2663호, 2022.02.15.,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21] [제2770호, 2021.12.21.,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4061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7.06] [제1960호, 2023.07.06.,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30] [제2715호, 2023.11.30.,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30] [제1376호, 2021.09.30.,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9.09.27] [제1241호, 2019.09.27., 전부개정]
고시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7.12] [제1549호, 2023.07.12.,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18] [제1831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6] [제1700호, 2022.05.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07] [제1701호, 2022.09.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8.04] [제1269호, 2017.08.04., ]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제1046호, 2015.12.30., ]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17] [제1307호, 2020.09.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982호, 2017.12.29., ]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8.12] [제1427호, 2019.08.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1424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9] [제1826호, 2023.11.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0] [제1195호, 2017.03.30.,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1] [제159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06] [제1408호, 2018.12.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2] [제1606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31] [제1591호, 2023.05.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3] [제1356호, 2021.09.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01] [제1675호, 2024.01.0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4] [제1581호, 2024.03.14., 전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4] [제1800호, 2023.12.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1] [제1521호, 2022.03.0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1390호, 2020.12.31., 전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2] [제1323호, 2020.0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570호, 2023.12.22., 전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1541호, 2021.01.0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고시 서천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21] [제2600호, 2019.10.21.,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09.23] [제2802호, 2022.09.23.,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4007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1.12.30] [제241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5] [제1521호, 2020.07.15.,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15] [제2308호, 2023.11.15.,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1.01] [제2899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436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7] [제4478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287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3.12.29] [제264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06] [제2213호, 2023.04.06.,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10] [제2640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10] [제2641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4.15] [제2252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2] [제1944호, 2023.09.22.,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03] [제2872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15] [제2021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3.10.10] [제3569호, 2023.10.1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0.04.29] [제2375호, 2020.04.29.,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09.07] [제1997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1.10.01] [제2779호, 2021.10.0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1.29] [제1193호, 2021.11.2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3.07.07] [제3011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030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12] [제205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1269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2.01.01] [제3786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9.04.26] [제2562호, 2019.04.26.,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2168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15] [제2940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04] [제2818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7.09.29] [제2130호, 2017.09.29., ]
고시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31] [제2330호, 2015.07.31., ]
고시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7.02] [제2707호, 2021.07.02.,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10] [제1484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7.08] [제1077호, 2021.07.08.,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5.29] [제2595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258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01] [제2118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05.29] [제2887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7] [제2569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5.07.31] [제2122호, 2015.07.31., ]
고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8.08] [제2973호, 2023.08.08.,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11] [제2495호, 2024.01.1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5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260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8.10] [제823호, 2015.08.10., ]
고시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53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31] [제889호, 2017.07.31., ]
고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1] [제2785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20.07.20] [제2473호, 2020.07.20.,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2.12.30] [제217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5] [제2926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7.05] [제2606호, 2023.07.05.,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7.01] [제2891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30] [제2030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340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1.04.05] [제2080호, 2021.04.05.,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09.11] [제2522호, 2020.09.1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30] [제1012호, 2016.09.30., ]
고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8] [제1610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09] [제1750호, 2020.03.09.,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6] [제984호, 2016.11.16., ]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13] [제1283호, 2018.04.13., ]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1] [제1201호, 2019.10.1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제1656호, 2019.12.30.,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254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0.12.24] [제2439호, 2020.12.24.,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7.01] [제2519호, 2021.07.01., 전부개정]
고시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8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3737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28] [제4032호, 2023.06.28.,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21] [제2796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08.09] [제2042호, 2023.08.09.,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7] [제3419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4] [제3643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5.21] [제3576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0.05.15] [제1664호, 2020.05.15.,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24] [제1121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3.09.20] [제2628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2.05.10] [제1788호, 2022.05.10.,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26] [제3055호, 2023.06.26.,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6.29] [제2759호, 2023.06.29.,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9.27] [제1889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4.03] [제2458호, 2023.04.03.,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07] [제2391호, 2017.07.07., ]
고시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20.04.27] [제2513호, 2020.04.27.,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2.10.05] [제2442호, 2022.10.05., 전부개정]
고시 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17.07.01] [제2021호, 2017.07.01., ]
고시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05.12] [제2707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1.11.05] [제1180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4] [제1849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4.03.29] [제231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7.05.23] [제2396호, 2017.05.23., ]
고시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13] [제1951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2] [제1792호, 2023.12.1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1855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12.28] [제1878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06] [제2678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2344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24] [제1594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1.03] [제2144호, 2024.01.03.,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4.01] [제2285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16] [제2598호, 2023.11.16.,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5.14] [제2556호, 2020.05.14.,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2702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8] [제2711호, 2022.04.18.,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05.12] [제2582호, 2020.05.12.,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12.21] [제2775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2] [제2622호, 2016.10.12., ]
고시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9.15] [제3071호, 2021.09.15., 전부개정]
고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3.31] [제2877호, 2022.03.3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0] [제2537호, 2017.11.10., ]
고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10] [제2723호, 2020.12.10.,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8] [제2974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0.13] [제2812호, 2020.10.13.,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4.20] [제2604호, 2022.04.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