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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 지역 고시
[발령 2009. 8.14.] [보건복지부고시 , 2009. 8.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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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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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호, 2014. 11. 07 제정
제2013호, 2013. 09. 27 제정
제2012호, 2012. 10. 23 제정
제2012호, 2012. 10. 11 제정
제2012호, 2012. 09. 17 일부개정
제2011호, 2011. 09. 08 제정
제2011호, 2011. 09. 01 제정
제2011호, 2011. 08. 12 제정
제2011호, 2011. 03. 21 제정
제2011호, 2011. 01. 31 제정
제2010호, 2010. 10. 21 제정
제2010호, 2010. 09. 16 제정
제2009호, 2009. 08. 14 제정
제2009호, 2009. 08. 05 제정
2009.7.11 ~ 7.16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극심한 피해"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래 지역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합니다.
연혁
연혁
부칙<제2009-146호,2009.8.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09년 8월~2009년 10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확인
법령체계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07.03] [법률 제19885호, 2024.01.02., 일부개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07.01] [법률 제34423호, 2024.04.19., 일부개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20] [법률 제00975호, 2023.11.14.,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발령 2023.02.24] [제2023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발령 2018.10.20] [제2018호, 2018.10.20., 일부개정]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7.20] [제2021호, 2021.07.20., 일부개정]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발령 2023.02.24] [제2023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발령 2024.02.23] [제2024호, 2024.02.23., 일부개정]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발령 2023.03.31] [제2023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일부개정]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발령 2023.11.15] [제2023호, 2023.11.15., 일부개정]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발령 2023.12.29] [제2023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7.01] [제2021호, 2021.07.01., 타법개정]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발령 2021.07.01] [제2021호, 2021.07.01., 타법개정]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25] [제2023호, 2023.04.25., 일부개정]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발령 2024.02.01] [제2024호, 2024.02.01., 일부개정]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발령 2014.09.01] [제2014호, 2014.09.01., 일부개정]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7.20] [제2021호, 2021.07.20., 일부개정]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일부개정]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발령 2022.01.24] [제2022호, 2022.01.24., 일부개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8] [법률 제00988호, 2023.12.28.,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발령 2020.07.01] [제117호, 2020.07.01., 타법개정]
고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발령 2020.07.01] [제117호, 2020.07.01., 타법개정]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발령 2022.10.13] [제2022호, 2022.10.13., 일부개정]
고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발령 2013.12.24] [제2013호, 2013.12.24., 타법개정]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발령 2023.03.31] [제2023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4.30] [제2021호, 2021.04.30., 일부개정]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발령 2022.12.29] [제2022호, 2022.12.29., 전부개정]
고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18.01.31] [제2018호, 2018.01.31., 제정]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발령 2022.10.07] [제2022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발령 2020.07.01] [제2020호, 2020.07.01., 타법개정]
고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발령 2022.02.01] [제2628호, 2022.02.01., 일부개정]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발령 2022.06.30] [제2022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발령 2014.11.07] [제2014호, 2014.11.07., 제정]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발령 2021.07.01] [제2021호, 2021.07.01., 타법개정]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발령 2023.02.24] [제2023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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