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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및 규칙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및 규칙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01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및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 자치법규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01
    「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자치법규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자치법규, 2024-03-0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
  • 자치법규삼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입법예고

    삼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0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성면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삼성면...
  • 자치법규신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신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01
    「신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신안군수...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4. 3. 1. ~ 3....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01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0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정부부처입법예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3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29
    ⊙국방부공고제2024-65호 「군인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29
    ⊙국방부공고제2024-66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29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