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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입법 속보

세칭	약칭	핵심내용	처리현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지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의 예외 인정 규정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심사완료 (2021. 7. 1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 증원 또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에 따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총 500명인 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표준 재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여 소관 분야 산업표준의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공포(2021. 8. 3)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위생용품은 현행법에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일회용 컵 등의 일부 용품을 법률로 정하고 기타 위생용품의 일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분류별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2021. 7. 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절차,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 기준, 주민협의체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2021. 7.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는 공익신고 송부 등과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2021. 7. 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유전자변형기술에 비해 정밀하게, 전통육종이나 자연돌연변이와 유사하게 변형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현행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 등 국가안전관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조화로운 법개정을 하고자 함.	입법예고(2021. 7. 16)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포(2021. 7. 16)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으로서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위촉 및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202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