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
부동산공시법 |
공시가격이 조세ㆍ부담금, 복지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의 성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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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4. 09. 30)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큰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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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4. 09. 30)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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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4. 09. 27)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중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특화단지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의2ㆍ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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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2024. 09. 27)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
국감국조법 |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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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4. 09. 27)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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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4. 09. 26) |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의원 등 1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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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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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2024. 0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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