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국립대치과병원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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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2025. 01. 03.)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
소득세법 |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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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5. 01. 07.)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
청소년성보호법 |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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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5. 01. 08.)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공휴일법 |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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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5. 01. 09.)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
사회복지사법 |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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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5. 0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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