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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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보

세칭 약칭 핵심내용 처리현황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위원회 심사(2020. 10. 19)
특정범죄처벌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치사의 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아동학대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2020. 10. 19)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자본시장으로 가계자금을 유인하기에는 세제 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본시장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국민 재산증식과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투자 대상을 상장주식, 채권, 펀드(뉴딜인프라 펀드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1명당 연간 납입한도를 3천만원(최초 가입연도의 납입연도는 1억원)으로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2020. 10. 19)
인공지능법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집적단지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적용,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2020. 10. 19)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2020. 10. 16)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12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2019. 7. 25. 2017헌마1329)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12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 심사(2020. 10. 16)
재난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하는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위원회 심사(2020. 10. 16)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