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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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9) |
| 은행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9월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금융노조 조합원 모바일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1만 8,036명 중에서 31.4%에 해당하는 5,672명이 지난 1년 동안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 고객 대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42.7%가 피해 경험이 있는 등 금융기관의 고객 대면업무 과정에서 감정노동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은행이 고객에게 폭언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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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9) |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의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 등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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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9) |
| 의료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임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의 내용은 인증조사의 신청의무일 뿐 인증의 결과를 받을 것을 강제하지 않고 패널티도 없어 의무인증제를 통한 요양병원의 의료 질 관리는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요양병원이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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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8)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기관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거나 각 기관이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이를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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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8)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ㆍ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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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7) |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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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7) |
|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사업의 범위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임에도 “특허공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업범위가 특허로 한정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제50조의4 법조문 제목과 동일하게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호부조형 정책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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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7) |
|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독립유공자 등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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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7) |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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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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