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의 편입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까지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예비군과 동일하게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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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 상생협력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수탁ㆍ위탁거래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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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임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기적 제한을 제거하며,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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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대비하여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신청 및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긴급보전 조치를 정함으로써, CCTV영상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범죄해결을 통한 국가의 형벌권 확립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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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 의료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음.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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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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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 소상공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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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 입양특례법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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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여 공매도 역기능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불신을 해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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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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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1.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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