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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보

세칭 약칭 핵심내용 처리현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어린이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결과 등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품질인증식품의 유효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포(2021. 7. 20)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상향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2021. 7. 2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포(2021. 7. 13)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현행 국가정보원직원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직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포(2021. 7.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현행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진주 방화ㆍ살인 사건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공포(2021. 7.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 기본정책 및 제도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공포(2021. 7.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공포(2021. 7. 13)
민법 민법 일부개정 현행 「민법」이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민법」상 물건 규정(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안 제98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기본법인 「민법」에 담아내고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미래사회를 견인하기 위함임.
입법예고(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