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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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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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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3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3
    「해남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법령안입법예고)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해 남 군 수...
  • 자치법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2
    □ 개정이유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행사 개최·운영과 입상자 시상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26조의2) □ 의견제출 이 조례안...
  • 자치법규「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2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 자치법규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2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1호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전 라...
  • 자치법규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2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자치법규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2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기간: 2023. 6. 2...
  • 자치법규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3-06-02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0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