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7.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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