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4. 6. 1...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7.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수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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