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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