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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1.「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 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예...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 자치법규「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입법예고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