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법규, 2024-06-13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속가능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13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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