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4.2.13., 시행 : ’24.8.14.)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비탈면의 제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내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하는 대행실적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행실적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12.19)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5-30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30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문화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의 지자체(100%) 균특사업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양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3호, 2024.2.27. 공포,...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