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역정보시스템 내 현재 활용하지 않는 OMR 방식 건강상태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서식 삭제(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별지 제7호의2 서식 삭제) 나. 법률과 시행규칙 상의 격리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식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4.2.13., 시행 : ’24.8.14.)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비탈면의 제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3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 결과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염인의 성별, 주소지,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예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고속도로 등 다수 시·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
경감으로의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 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