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역정보시스템 내 현재 활용하지 않는 OMR 방식 건강상태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서식 삭제(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별지 제7호의2 서식 삭제) 나. 법률과 시행규칙 상의 격리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식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문화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의 지자체(100%) 균특사업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양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가. 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3호, 2024.2.27. 공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5-30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시·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23.7.12.)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