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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7호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 정부부처행정예고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7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90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 자치법규「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행정기구...
  • 자치법규「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7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 자치법규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 자치법규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2.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 자치법규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 자치법규충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나. 예고...
  • 자치법규도로지정공고(유구읍녹천리63-3번지외1필지) 입법예고

    도로지정공고(유구읍녹천리63-3번지외1필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및같은법제45조제1항에따라아래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붙임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