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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5. ~ 2024. 6....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5. ~ 2024. 6....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5. ~ 2024....
  • 정부부처행정예고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5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자치법규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
  • 자치법규「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자치법규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 자치법규무안군 불법주정차 단속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무안군 불법주정차 단속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5
    1. 무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