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3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4-05-30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 등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4.2.13., 시행 : ’24.8.14.)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비탈면의 제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5-30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30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고속도로 등 다수 시·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
경감으로의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 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