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법무부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힘. 지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원칙적으로...
국회입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
국회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7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7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국회입법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
국회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
국회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
국회입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견됨.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는...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국회입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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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7인)

국회입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국회입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국회입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국회입법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7인)

국회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국회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국회입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국회입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