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일)...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체육시설 관...
1.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일)까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 조례안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0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현행법령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기술자 1인이 동시에 배치될 수 있는 현장의 개수를 3개로 정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개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 및 계약방법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0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0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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