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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1.「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6. 5.(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수...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4.5.30. ~ 6.19. 2.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
  • 자치법규「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30. ~ 6. 1...
  • 자치법규"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
  • 자치법규「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자치법규「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 ·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 ·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