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공 고 기 간 : 20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4. 6. 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 관리 ·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 관리 ·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27.(20일간)...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1.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1.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06-07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07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ㅇ (현행) 골프장, 볼링장,...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1)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 방치 금지 및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를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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