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06-07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07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명시되고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심의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접수 관련...
허가권자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0424호, 2024. 3.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견됨.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
제안이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과밀개발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기신도시 및 2·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경찰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을 위해 업무에 임해야 함. 그러나, 검찰과 경찰 조직의 그간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음. 과거 ‘서울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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