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5일 울 산 광 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로 위임된 서면 심의·의결 대상 및 원격영상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경찰위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자산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3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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