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2....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10. ~ 2024. 7. 1. 2. 예고방법 : 홈페이...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0
1.「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10.(월) ~ 7. 1.(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성주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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