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노동자·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43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0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故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노동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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