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06-07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07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 202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였다가 다시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6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규 명 :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06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
개발계획등이 실효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의 인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5.~2024. 6. 26. (21일간) 2. 의...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