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첨단산업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지의 조성과 관리,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전용의 사유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23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에도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제도의 정착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이 매우 더딘 상황임.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제안이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3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125호 해당국에 대한 업무 중지 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노후 국사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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