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0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1.「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30.(일)까지 [...
1.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0
1.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체육시설 관...
1.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일)까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 조례안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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