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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5. ~ 6. 25.(...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자치법규「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군보게재)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군보게재), 자치법규, 2024-06-05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아 래 ◎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 자치법규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6호)...
  • 자치법규「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경산시 지방...
  • 자치법규2024년우리품종 수출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묘목) 신청 안내(2차) 입법예고

    2024년우리품종 수출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묘목) 신청 안내(2차)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배 산업의 질적 다양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2024년우리품종 수출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묘목)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5. ~ 2024. 7. 4. 2. 사 업 량 : 1개사업 3. 사업신청 기간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