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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공 고 기 간 : 20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4. 6. 7. ~...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 관리 ·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 관리 ·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 관리 ·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27.(20일간)...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
  • 자치법규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출산 가정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출산 가...
  • 자치법규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초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부...
  • 정부부처입법예고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법무부공고제2024-25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