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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공 고 기 간 : 20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4. 6. 7. ~...
  • 자치법규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 자치법규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 정부부처입법예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4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부부처입법예고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법무부공고제2024-25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검...
  •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6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부...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