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05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9호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기획재...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5일 울 산 광 역...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아 래 ◎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
  • 자치법규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5
    1.「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 자치법규「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5. ~ 6. 25.(...
  • 자치법규「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5. ~ 6....
  • 자치법규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5. ~ 2024. 6. 25. (20일간...
  • 자치법규「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군보게재)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군보게재), 자치법규, 2024-06-05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