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7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안 제7조의2, 제104조)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총공사예산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예정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6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규 명 :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06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
개발계획등이 실효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의 인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5.~2024. 6. 26. (21일간) 2. 의...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6. 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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