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2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5만 5천여 명으로 1...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의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농산물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공산품과 달리 수급과 가격결정의 변동폭이 큼. 특히 최근 들어 ‘금사과’, ‘금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로 운영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정당이 출현한 21대 국회부터 원 구성 때마다 의석수를 앞세운 다수당이 힘과 진영논리로 국회의 의회민주주의와 여야 협치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상...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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