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74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동안 경제규모와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음. 근로소득자의 소...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
국회입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0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3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3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
국회입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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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3인)

국회입법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