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사회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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