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성주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1.「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30.(일)까지 [...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0
1.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1.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2024. 7. 1.(월)까...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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