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9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4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5-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0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국가유산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 납부 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1조의4 신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1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명시되고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심의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접수 관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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