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출산 가정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출산 가...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초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법무부공고제2024-25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기상청공고제2024-8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6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함....
제안이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과밀개발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