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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대구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하면서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0. ~ 6. 19.(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입법예고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 자치법규「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1.「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1.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1.「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5. 30. ~ 6. 19. (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
  • 정부입법대통령령 제정일괄

    대통령령 제정일괄,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4-05-30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계엄법 시행령」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
  • 정부입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3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 정부입법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30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