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견됨.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는...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국회입법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
국회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과밀개발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기신도시 및 2·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공...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경찰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을 위해 업무에 임해야 함. 그러나, 검찰과 경찰 조직의 그간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음. 과거 ‘서울시 공무...
국회입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
국회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
국회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정부입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07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세법의 상속 기간에 맞춰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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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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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국회입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77인)

국회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정부입법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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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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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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