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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일)...
  • 자치법규「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
  • 자치법규「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체육시설 관...
  • 자치법규「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6.(일)까지...
  • 자치법규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 조례안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
  • 자치법규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
  • 정부입법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0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 정부입법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0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시·도지사)이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에게 실적 보고시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 정부입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0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청소원, 건물 관리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 정부입법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0
    가. 농업인등에게 요청가능한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재배작물(사과, 배)을 구체화(3조 6 신설) 나.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 등 법 제3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3조 7 신설) 다. 손실보...
  • 정부입법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0
    가. 식물병해충이 동시다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개 부서가 전국에서 의뢰한 감염 의심시료에 대해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에 국립종자원 포함 다. 도 기술원·시군센터 주관으로 전국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