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출산 가정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출산 가...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초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부장 기업 육성과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음. 또한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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