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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부...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
  • 정부부처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교육부공고제2024-23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기상청공고제2024-8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59호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3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예고기간: 2024. 6. 7. ~ 6. 11.(5일간) 3....
  • 자치법규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27.(20일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