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 시기를 자동차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중 “지난 다음 연도”를 “끝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내 광업의 투자·일자리창출 등을 촉진하고자 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간 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05-31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및 세부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1
2024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혼인·입양 신고 등의 특례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등이 가능해짐. 이에 위원회의 결정범위와 혼인·입양 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3.19. 공포, 2024.6.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에도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이른바 ‘기습공탁’)가 발생하여, 헌법상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보은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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