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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수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수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1. 「수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
  • 자치법규「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축제...
  • 자치법규「가평군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가평군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건축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 자치법규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24....
  • 자치법규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곡 성 군 수...
  • 자치법규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곡 성 군 수...
  • 국회입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2024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
  • 국회입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4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1만 1천호(2024년 2월 기준)를 넘어섰음. 특히 이 중...
  • 국회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7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