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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곡 성 군 수...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24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
  • 국회입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 국회입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풍황계측기, 해상풍력 발전기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3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급격...
  •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는...
  •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4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
  •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24
  •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
  • 국회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